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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韓 정면충돌 '헤어질 결심' 한동훈… "尹담화는 내란 자백 취지" 탄핵 찬성 공식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한 대표는 윤대통령이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진행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거듭 밝혔다. 물론 이날 새 원내사령탑을 맡은 친윤계 권성동 새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지만,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 기류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제명·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둬들이고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 뿐"이라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짚은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윤리위를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어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연 의원총회에서 "(담화)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조기퇴진, 질서있는 2선후퇴 등으로 수위조절을 해온 한 대표가 이처럼 초강경 모드로 돌아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가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에 조경태 "친윤이 어떻게 원내대표를 하나…윤석열 씨로 부를 것" 與 원내대표에 '친윤' 권성동… 탄핵·당 통합 리더십 시험대 올랐다 [탄핵정국 후폭풍 尹-韓 정면충돌]

속도내는 계엄 수사 공조본-檢 양갈래 수사… 내란특검 출범전 자료확보 속도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공수처가 국방부와 손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켰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의 양갈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내란 수사를 두고 중복 수사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고 수사 관련 협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을 제외하고 공조본이 구성되면서 내란 수사가 2파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공조본은 경찰 수사력, 공수처 영장 청구권, 국방부 군사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란죄 자체에 대한 수사권은 명시적으로 경찰에 있는 만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공수처는 영장을 이끌어낸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범위가 한정돼 있는 만큼 한계점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 제기·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영장 등을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했을 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체포·구속영장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특수본은 인력을 보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영장 발부 당시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수사 명분을 챙기게 됐다. 대검은 전날 특수본에 검사 5명, 검찰수사관 10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파견으로 특수본 규모는 검사·수사관과 군검사·군수사관 등 총 63명에서 78명 규모로 확대됐다. 이와 별도로 압수수색 포렌식 등에 30여명이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 자신한 尹…배경은 조지호 구속영장 신청…경찰, 수사 주도권 속도 낸다

계엄이 집어삼킨 경제 묻혀버린 K칩스법…중소부품업계 본사 해외로 대탈출 위기

"아무리 국가가 혼란스럽더라도 국가대항전인 반도체 전쟁엔 여야가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하는데 안타깝다." 본격적인 '탄핵정국'에 돌입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등 업계의 숙원 법안들이 줄줄이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반도체 업계는 '맏형' 삼성전자가 주력 사업인 메모리 사업에서 부진을 겪는 등 혹독한 겨울을 겪는 가운데, 예상치도 못한 정치 리스크까지 덮치면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혹한이 불어닥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엑소더스" 12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전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탄핵과 차기 대선을 놓고 정쟁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지원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양 전 의원은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최근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해 온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양 전 의원은 "정치권이 혼란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한 법안은 통과시켜야 하는데 의회가 멈추면 대외 국가신용도는 낮아지고 고스란히 자금력이 약한 반도체 업계의 중소·벤처기업에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는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엑소더스(대탈출)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울상인 팹리스 업체들은 생사의 기로에 섰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반도체 생태계의 기반'으로 불리는 팹리스 역량이 약점이란 평가를 받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기초 체력 강화에 나선 바 있다. 팹리스 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업계 전반적으로 자금이 안 돌아 위기에 빠진 업체들이 많은데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놓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해 망연자실한 상태"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마비된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계획대로 이행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밝 기업 지원법안 멈춤…GDP 1% 날아갈 판 [탄핵정국 후폭풍 계엄이 집어삼킨 경제] 반도체법 등 촉구한 재계…"기업 안정 찾도록 해달라" 탄핵정국 후폭풍 계엄이 집어삼킨 경제]

가열되는 AI 전쟁 오픈AI '소라' 출시에 서버 마비… 한마디면 20초 영상 뚝딱

주간 이용자 규모만 전 세계 3억명에 달하는 오픈AI의 챗GPT가 또다시 접속 장애 상태를 일으켰다. 업계는 오픈AI가 최근 일반 사용자에 공개한 동영상 AI '소라'로 사용량이 폭증한데다, 애플 아이폰 음성 비서 '시리'(Siri)에 챗GPT가 결합되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AI활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유사 사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 '먹통'된 챗GPT12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는 이날 한국시간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4시간 가량 접속장애가 발생해 낮 12시께 복구됐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이날 오전 8시(한국 시간)부터 12시 정도까지 이어지면서 장애 건수는 2만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시된 동영상AI '소라' 역시 모바일과 PC 모두 접속이 불가능했다. 모바일에선 검은 화면만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고, PC에서도 로그인이 불가능했다. 오픈AI는 이날 홈페이지에 "현재 문제를 인지했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챗GPT의 대규모 접속 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월에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된 바 있다. 접속장애가 1시간 이상 지연된 후 오픈AI는 X(옛 트위터)에 재공지를 올렸다. 회사측은 "현재 전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 문제를 파악해 해결중이고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수급 문제는 사실상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동영상AI '소라'와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Siri) 등이 주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 등 기기에 챗GPT를 탑재한 운영체제를 이날부터 배포했다. 복잡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시리'가 챗GPT를 이용해 답을 제공하는 형태다. 즉, 아이폰 등을 사용하는 이들이 급격히 유입된 것이 통신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오픈AI가 최근 시작한 '쉽마스'(Sheepmas) 행사의 베일벗은 AI PC '갤럭시북5 프로' 시리에 물으면 챗GPT가 답변…애플, AI폰 도전장 던졌지만 [가열되는 AI 전쟁]